정원 감축 중심으로 대학들을 옭아맸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전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에 정원 감축을 압박해왔다면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평가 자체에 있어서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춰 정작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 부총리는 “양적 정원 조정에 치우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4년부터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대학정원을 총 16만명 줄일 계획이었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는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는 4~15%의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 정원 감축,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2만명 ‘감축’
내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이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다. 정원 감축을 압박하기보다 진단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개의 단계로 분류한다.
먼저 1단계 진단에서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기준으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한다. 이 경우 권역별 균형도 고려된다.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 ·경북 ·강원권, 호남 ·제주권, 부산 ·울산 ·경남권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과거 전국 대학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상위 60% 내외로, 이들에게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6등급 중 A등급(상위 16%)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게 정원 감축을 권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에게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는 2단계 진단이 실시된다.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기여, 재정 ·회계 안전성 등을 진단한 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다만 1·2단계 합산 결과에서 우수한 일부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도 검토한다.
역량강화대학에게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 평가 운영 방식· 지표도 변화
세부적인 정원 감축 규모는 미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총 2만2000여명 규모의 정원을 감축했다"며 "올해는 등급 구분이 변경돼 정원감축대학 비율 자체가 달라진 만큼 총 정원 감축 규모는 2만명 이내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진단 계획에는 평가 지표도 상당 부분 변경된다. 학교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법인전입금 또는 법인 부담 법정부담금 비율을 평가 지표에 넣었다. 또한 대학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구성원 참여 ·소통 계획도 평가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진단한다. 그 밖에도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보수 수준, 고용안정성 등도 진단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 운영 방식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7~9명이 한 팀으로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지표별 진단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각 할당받은 대학들의 담당 지표만 집중 진단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에이스(ACE)+,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BK21+, CORE, WE-UP 등 세부 단위 사업별로 진행됐던 대학재정지원 구조는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추려진다. 또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로 '국립대학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돼야 한다"라며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