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하고,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각 시·도에 1개 이상 설립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250개(유치원 400학급 포함) 증설한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3곳, 2018년에 6곳, 2020년에 8곳을 늘리고 2021년과 2022년 각 3곳과 2곳을 더 짓는다.
시·도별로는 경남에 4곳, 서울·경기·충남에 각 3곳, 대구·인천·강원에 각 2곳, 대전·광주·충북에 각 1곳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는 현재 174곳에서 2022년 196곳 이상으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늘어난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된다.
특히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일대일 비율로 구성되며,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사 배치율도 크게 높아진다.
2018년 특수학교 교사 1173명을 늘리는 등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특수학교 교사가 1만9327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연수 인원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교육받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도 강화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린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치료지원 연계망도 갖춘다.
또 자유학년제 실시 특수학교를 139곳으로 확대하고 진로전담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내년에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연중 추진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직원과 학생에게도 의무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전담조직도 1과1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모두 1조67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