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장애아동 엄마들’로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진통 등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문제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정부가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강화해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 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그간 특수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특수교육기관 확충·설립 다양화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한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쉽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 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특수교사도 증원한다. 2017년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한다. 교육부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도 지원한다.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연 4000명 이상 연수를 확대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교육 지원체제도 재구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한다. 

또한,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한다.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1인 1기(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교육실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교육도 활성화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개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개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를 6개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도 재구축한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로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한다. 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성)폭력 피해를 예방한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도 확대된다. 1과 1팀으로 확대해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