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학교폭력 실태조사 바뀐다…내년부터 심층 표본조사 도입

연 2회 전수조사서 전수·표본 각 1회로…초·중등 문항 분리
올해 2차 조사 학폭 피해 학생, 지난해와 비슷한 2만8천명

정부가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을 받아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게 초등학생용 문항과 중·고등학생용 문항을 따로 구성하고, 사이버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 형식도 개편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새 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기 초 1회씩 매년 2차례 전수조사로 진행했던 것을 1학기 전수조사와 2학기 표본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표본조사는 학교급별·학년별 전체 학생의 3%인 10만 명가량을 뽑아 실시한다. 

조사 시기는 기존 3∼4월이었던 1차 조사를 4∼5월(2018년만 6월)로, 9∼10월이었던 2차 조사를 10∼11월로 한 달씩 미룬다.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서술형 신고문항이 있는 1차 전수조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학년 초에 하고, 2차 표본조사는 학교폭력 현황을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학년 말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문항도 손질한다.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목격·피해·가해·신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문항은 3∼48개를 두기로 했다. 

표본조사에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문항을 각각 두기로 했다. 분석문항에는 가정환경 등 개인의 배경에 대한 문항과 각 시·도 특성을 반영한 문항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같았던 조사 문항도 초등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하고, 초등생용 설문에는 예시나 그림을 넣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감금'·'성폭행' 등 학교폭력 관련 용어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혹은 사이버상에서 겪었는지를 구분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는 ① 있다 ② 없다 등 2개의 보기를 뒀지만, 앞으로는 ① 없다 ② 있다(사이버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 ③ 있다(사이버 상에서) 등 3개의 보기를 두는 식이다. 

최보영 담당관은 "언어폭력·따돌림·강요·갈취·스토킹·폭행·성희롱 등 7개 폭력 유형 가운데 폭행을 뺀 모든 유형은 사이버상에서도 나타난다"면서 "응답지를 세분화해 사이버 폭력의 현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기존처럼 법령에 따라 공표하되 표본조사 결과는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별 정보공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18일∼10월 27일 초4∼고2 재학생 36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8천 명(0.8%)으로 지난해 2차 조사 당시와 같은 수준이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1.4%(1만7천500명), 중학생은 0.5%(7천100명), 고등학생은 0.4%(3천500명)로 초등학생 응답률만 0.1%포인트 높아졌다.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5.6%)이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6.4%)과 스토킹(11.1%), 신체 폭행(11.0%)이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주로 '교실 안'(32.6%)과 '복도'(14.0%) 등 학교 안이었고,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1%)이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뒤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6.3%였다.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25.5%→22.8%)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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