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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학교①]학교폭력 조사시스템 대폭 손본다… ‘표본조사’ 실시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 발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대폭 바뀐다. 내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년 초 전수조사, 학년 말 표본조사 형태로 바뀐다. 학생의 발달단계·인식수준에 따라 초·중등용 조사문항이 분리되고 사이버 폭력경험과 실제 생활에서의 폭력경험을 구분한 문항이 새로 개발된다. 

교육부는 5일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교내 폭력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한 현 조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그간 운영하면서 제기된 학교현장의 부담 및 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ㆍ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조사 체계는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하여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관련연구도 추진한다. 이러한 개편 기본방향에 맞춰 ‘조사 체계’, ‘조사 문항’ 및 ‘조사 운영’의 3개 분야를 핵심 개편과제로 설정했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체계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도입한다.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조사 체계 개편은 연 2회 전수조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문항 수 제약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 및 영향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조사는 전수조사가 학교폭력 예방 및 경각심을 높이는데 장점이 있으므로 서술형 신고문항이 포함된 전수조사를 학년 초에 실시하고, 2차 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년 말에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초 4~고3 학년 재학생(하반기는 고3 제외)으로 기존 실태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조사 시기는 학기 초 업무부담 및 학생의 전‧출입 등 학교현장을 고려해 1개월을(1차, 3~4월→4~5월·2차, 9~10월→10~11월) 조정한다. 조사 범위는 전수와 표본 조사가 각각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점을 고려,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한다. 표본조사 표집규모는 시‧도 수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전체 학생(380만명)의 약 3%(10만명 정도)를 표집할 계획이다. 

둘째, 조사 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사 문항도 개편한다.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실태(현황)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문항으로, 표본조사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문항(배경문항, 시도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초 4-고3까지 같이 적용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사 문항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중등용 문항으로 분리해 개발한다. 초등용은 초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예시 및 그림 삽입 등을 통해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항 영역은 피해경험을 응답하는 학생의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해 ‘피해-가해-목격’에서 ‘목격-피해-가해’ 순으로 재배치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유형에 따라 7개로 나뉘며, 최근 사이버 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한다. 7개 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 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이다. 피해유형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세부 문항(힘든 정도, 피해빈도, 피해장소 및 시간, 가해자 유형)을 유형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한다.

셋째, 개편된 조사 체계에 따라 조사 운영도 개선한다.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경우, 솔직히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 개선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개별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피해경험이 없어 3개만 응답하는 경우 퀴즈를 풀거나 예방콘텐츠를 보게 하여 학생들이 같은 시간대에 종료하도록 기능 개선을 한다. 

전수 및 표본조사 결과는 기존과 같이 전국 및 시도 수준으로 기본통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2회 공표한다. 표본조사의 경우, 배경변인 등 영향요인과 조사결과와의 관련성을 최신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별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별 정보공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현행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표본조사 결과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입 이후 5년 만에 개편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증거기반 학교폭력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촉진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복잡•다양하게 변화된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개편된 실태조사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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