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가 단계적으로 설립된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즉,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을 공영화하는 게 골자다.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 수에 대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간 총 30곳이 선정돼야 한다고 19일 국회서 다시 한번 논의됐다. 이는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사립대 30곳을 공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실시 예정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D, E등급인 대학 중 폐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과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이 사정권이다.
19일 오후 2시 국회교육희망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국회에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참석했다. 먼저 2019년에는 총 5곳(일반대 4곳, 전문대 1곳)부터 시작해 연차별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모델은 크게 2가지다. 단독 공영형 모델과 권역별 통합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이다. 관련 재정운영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발표자로 나선 김민희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후 공영형 사립대학 재정 지원 규모 및 방식을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새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목표로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내용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사립대는 장기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신입생 모집이 어렵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교 경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사립대는 재정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202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학령인구가 더 감소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 수가 줄게되면 등록금 수입이 적어지고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 대학이 존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일명 ‘주인없는 사립대학’이 전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충정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교육부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면 하위권 평가 대학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8학년도까지는 입시에 큰 영향이 없어 많은 수가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20여개 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교협 장호성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배경에는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