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가 여전히 등록금에만 목매면서 대학 자체 재정 확충 노력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은 늘고 등록금 수입은 줄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5년째 하락세를 보였지만, 등록금 의존 비율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늘어난 수입도 대부분이 정부지원금(국가장학금)이었다. 법인전입금 1% 미만 대학도 전체 사립대 중 71교(46.1%)에 달했다. 법인전입금은 대학 재단이 대학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과 ‘법인전입금’ 통계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전국 152곳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점진적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등록금이 10조 189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4.0%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총 수입 17조 9752억원 중 등록금이 10조 3487억원으로, 전체의 57.6%였다. 수입 총액이 8960억원 늘고, 등록금은 1594억원 줄면서 ‘수입 대비 등록금 비율’(등록금 의존율)도 떨어졌다.<표 1 참고>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는 사립대 자체 노력보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 영향 때문”이라며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 기조 등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억제,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립대들의 대학 자체 재정 확충 노력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3%도 안 되는 대학이 154교 중 108교(70.1%)로 전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 미만인 대학도 71교(46.1%)에 달했다. 전체 사립대학 평균 비율(4.3%)을 고려하면, 대부분 법인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대학은 10교(6.5%), ‘10% 이상’ 대학은 19교(12.3%)뿐이었다. <표2 참고>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대학 법인이 전입금을 늘리고 대학이 기부금을 확충하는 등 등록금 이외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9일에도 이 같은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열악한 대학 재정 상황을 인식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교육희망포럼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국회에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을 끌어올리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안민석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며 “20대 국회 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