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2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신입생 모집 시기상 현재 전기학교로 분리된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시기를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선발시기 외에 학생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기학교는 △영재고 △과학고 △예·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후기학교는 △전국단위자율학교 △예술·체육 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일반고 △외고·국제고 △자사고로 변경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학교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우수학생 선점효과와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의 고교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당초 전기학교에 해당했던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탈락하더라도 이후 후기학교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희망 진학 고교를 3지망까지 써서 제출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의 추첨으로 고교를 배정받고,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해당 고교 교장이 지정하는 선발방식에 따라 지원하면 됐던 것. 

하지만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전기고교가 아닌 후기고교로 변경되면서 해당 고교들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또 한 번의 지원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반고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일반고 선택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고·국제고, 자사고 후기선발과 일반고 배정방식에 대해 교육부와 고교 입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교육부, “외고·자사고 탈락자, 일반고 ‘임의배정’ 가능성 높아” 

아직까지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의 일반고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진학 희망 일반고를 받는 대신 정원모집이 미달된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외고·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선택 기회는 사실상 박탈당하는 셈이다. 

외고·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시 ‘해당 고교에 탈락하면 이후 일반고 배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배정을 받게 되는 것.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지만, 미달된 고교가 없거나 추가모집에서도 또 한 번 탈락하는 경우에는 고입 ‘재수’까지 불사해야 한다. 

반대로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배정을 받을 경우 통학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외고·국제고, 또는 자사고 진학을 염두에 둔 현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탈락하면 왕복 통학시간이 네 시간인 일반고에 배정돼도 다녀야 하느냐”면서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고 선택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의 경우 최대한 ‘인근통학학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근통학학군이란 학생이 속한 학군, 그리고 소속 학군과 가장 인접한 학군 두 개 학군을 묶은 것으로, 학생이 등하교하기에 부담이 없는 학군을 가리킨다. 즉,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고교에 배정받는 등 극단적인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외고·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해 지나치게 먼 고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부담감은 다소 완화된다.

해당 방침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통학이 어려울 정도로 먼 고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창식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학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교에 진학할 학생들을 제외하고 후기 일반고에 진학할 중2 학생 수가 현재 고1 일반고 재학생 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인근 지역 내에도 정원이 미달될 고교들은 충분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지역의 고교에 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 내 명문 일반고 진학만 포기한다면 외고·자사고, 국제고 지원에 따른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경우 외고·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해 인근 학교에 임의배정을 받더라도 불이익은 적은 편이다. 같은 서울시 내 고교이기 때문에 인근 학군으로 배정받는다 한들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학교 간 교육수준의 편차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기 성남시나 고양시 지역의 학생들은 일반고 임의배정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성남 분당구의 경우 인근의 용인이나 수지, 경기 고양시의 경우 인근의 파주지역 고교로 배정될 수 있는데 서울에 비해 통학거리가 훨씬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 간 교육수준의 차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 김진호 씨앤씨학원 특목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 목동 지역 학생의 경우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해 인근의 강서구 고교에 진학하더라도 오히려 내신관리나 비교과 활동 관리에 유리할 수 있지만, 경기 지역 학생들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 배정받으면 거리도 멀어지고 학교 간 교육수준의 편차도 심해진다”면서 “이 경우 고교 선택 고민이 클 수 있다. 해당 지역 중2 학생들의 경우 기초 학습 능력을 탄탄히 다지면서 향후 교육부의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