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문재인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교육 공약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내세운 바 있어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교육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 바 있다.
뒤이어 7월 5일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을 가다듬은 인물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 수장으로 취임하며, 올해 교육 정책에는 굵직굵직한 변화가 나타났다. 새 정부 취임 후 발생한 올해 교육계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 새 정부의 첫 교육정책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3일 만인 5월 12일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폐기 이유를 밝혔다.
국정교과서는 제작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히자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계 등이 나서 “국가가 역사관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을 표했다. 그러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1년여 동안 교과서 필자와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교과서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으나 내용의 편향성과 각종 오류 등으로 인해 논란은 지속됐다. 결국 최소 44억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지 5개월여 만에 폐기됐다.
○ 엉터리 교원 수급정책이 부른 ‘임용대란’
지난 8월에는 ‘임용절벽’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임용시험에서 선발되는 초등 교원 수가 지난해 5549명에 비해 40.2%(3321명)나 대폭 감소했기 때문.
이번 사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필요한 교사 수가 줄었지만,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만 3817명에 달한 것.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적체 인원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신규 교사 선발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갑작스런 신규 교원 선발자 수 감축 소식에 교대생들은 “정책의 실패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9월 각 시도교육청은 당초보다 23%(767명) 늘어난 4088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 846명에서 54%p 감소한 385명만을 선발했으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1836명에서 올해 1035명(44%p 감소)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2018학년도 교대 수시모집에서는 2017학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 수능 개편안 연기… 현 중2 ‘깜깜이’ 고입 논란
지난 8월 31일 정부는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능 7개영역 중 4개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모든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2안을 시안으로 공개했다.
1안은 2안에 비해 대입제도의 변화가 적지만, 학생들이 수능 상대평가 지정 과목에만 학습을 몰두해 ‘공교육 정상화’ ‘고교 교육 다양화’를 추구하는 교육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2안의 경우 사실상 수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정시지원에 나서는 학생들의 도전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해 여론을 수렴했으나, 1안과 2안 모두 거센 반대에 부딪혀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연기했다. 그 결과 현재 중3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수능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겪게 됐고, 일부 중2 학생들은 대입 제도의 큰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고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올해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능 2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 개편안 발표와 함께 수능 2회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확대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란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진행하는 제도.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 지필고사가 시행되지 않으며, 학생들은 교과 수업 외에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유학년제는 전국 3210개 중학교의 46%에 해당하는 1470개의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
교육부의 자유학년제 도입 소식에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지역, 학교에 따라 인프라와 프로그램 격차가 심하다” “자유학기제 기간을 활용해 사교육에 몰두하는 학생이 증가하며 소득에 따른 학력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등장했다.
○ 고교 학점제 도입…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부터 일선고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운영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을 이끌어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상황.
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내신 평가방식과 대입 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이 불가피한데, 이는 수시모집의 70%를 차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무력화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전형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내신상대평가제가 유지되면 학생들이 성적을 취득하기 쉬운 교과목에 집중돼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지역·학교·교사에 따른 수업의 질적 격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농산어촌·도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고교에 비해 교사 수급 및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 외고·자사고·국제고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 선발 탈락 시 일반고 진학 어떻게?
내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해당학교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면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되고, 고교서열화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한 학생이 해당학교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전처럼 원하는 일반고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는 점.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어떻게 배정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현재로서는 정원이 미달된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 외고·자사고·국제고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선발에 탈락할 경우 정원이 미달된 원거리 학교에 배정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자사고·국제고에 탈락한 학생의 경우 최대한 ‘인근통학학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처음 실시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 수험생 정시 지원 비상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이다. 올해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5만2983명(10.03%)이며, 2등급 인원은 10만3756(19.65%)명에 달한다. 지난해 수능 1~2등급 인원 6만1882명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
영어 영역 1~2등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영어의 변별력이 약화됐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7만 명 수준인데, 모집인원의 약 75%가 1등급을 받은 것. 게다가 영어 1~2등급 인원은 10만3756명인데, 이는 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이 약 11만7000여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어 학습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대다수 수험생이 영어 1~2등급을 받는 상황에서 혼자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대입지원에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영어 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예비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수능 영어 학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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