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공교육 혁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이전 정부의 교육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의 교육 정책이 마련됐다. 또한 올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확대 적용되며 교육현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교육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2018년 교육계에 불어오는 변화를 시기별로 총 정리해보았다.
○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초·중·고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개정교육과정)’이 지난해 초등 1, 2학년에 적용된데 이어 올해에는 초등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을 설정했으며, 고등학교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초등 3, 4학년 체육·실과 수업 등에는 ‘안전’ 단원이 신설된다. 중학교에선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 정보 교과가 필수 과목이 된다. 고1 학생은 공통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을 이수한다. 또한 이들은 고2로 진급할 때 문·이과 구분 없이 희망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특성화고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이 실시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 교과의 실무과목에 한해 NCS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되는 학습교재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된다.
○ 말 많고 탈 많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지원
매년 초마다 시끄러웠던 영·유아 교육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재원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벌여온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
그간 중앙 정부가 재원 부담을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매년 초마다 예산을 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선 ‘보육대란’이 벌어졌다. 유치원 원장이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가 하면 교사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담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 2조58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보육대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올해부터는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비를 국고 지원받는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확대!
내년부터 전국 3210개 중학교의 약 46%에 해당하는 1470개교에서 1학년 과정에 자유학년제가 적용된다. 자유학년제란 기존에 한 학기만 운영되던 자유학기제를 최대 두 학기로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제도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나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됨에 따라 중학생들은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는 1년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다.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학년의 성적을 고입 전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3월 예고할 예정이다.
○ 고교 학점제 도입… ‘내신 성취평가제’로 이어질까?
올해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하여 수강 과목을 선택하게 되며, 학점제형으로 학사제도가 운영돼 졸업기준 학점 및 필수 이수학점 등을 충족하게 되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 평가방식의 개선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크다. 지역, 학교, 교사에 따라 개설과목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이에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제도 개선 등을 고민하고, 고교 체재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외고·국제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전면 추첨제’ 검토
올해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 폐지된다. 지난달 26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3이 되는 학생들은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정원이 미달된 원거리 일반고 배정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함으로써 고교 서열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 조 교육감은 해당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올해 3월 31일 이전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 안개 속에 갇힌 예비 중3 고입·대입… 8월 중 ‘2022 수능’ 개편안 발표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급하는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올 8월 확정된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수능 7개영역 중 4개영역(1안) 또는 모든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2안)하는 수능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1안과 2안, 어느 한쪽 안도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논란만 가중되자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을 담은 종합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에는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 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발표의 최대 관심사는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여부와 학생부종합전형 개편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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