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운동에 들어간다.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신청한 학교의 15% 만 실제로 공모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이자 보직교사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라는 주장과 학교 경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집회에서 "교감·교장이 되려면 교사가 된 뒤 최소 25년가량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보직교사와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학교에 가려 하겠느냐"며 "부장교사나 교감 경험 없이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갈등 조정, 조직 운영 등 전문성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런 제도가 전교조 등 특정 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고 비판하며 하 회장을 대표 청원인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국민 청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에게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교총은 앞으로 각 시·도 교총과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