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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 영남권 초중고 내진보강 10년 앞당긴다…2024년 완료

4조3천억 들여 전국 학교 2029년 마무리…국립대는 매년 1천억 투입

정부가 4조원 이상을 들여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5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2024년 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낸다고 밝혔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천700억원씩 모두 1조1천900억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진다. 

그 밖의 지역은 앞으로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천600억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3조6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 완료 시기는 기존 계획(2034년 마무리)보다 5년 빨라진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학교 235곳 가운데 내진보강이 끝나지 않은 127개 학교(245개 건물)에는 이미 49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천억원을 들여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긴급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게 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보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학교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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