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사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부러뜨린다

공교육 정상화가 교육 바로세우는 해답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 수단이 돼 왔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교육열도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했던 사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이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층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담겨있다. 

대학 교육 받아도 빈곤 대물림 막지 못해 
이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부자쌍 식별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 자료 가운데 1차 1998년 1차 조사와 1999년 2차 조사를 아버지 세대로, 2013년 16차 조사와 2014년 17차 조사를 자녀 세대로 설정해 표본을 추출했다. 그리고 이 표본으로 두 세대 간 교육 정도와 소득, 소득계층의 관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아버지 세대에서는 대졸자가 대졸 미만 학력자보다 소득이 43∼77% 높았지만, 자녀 세대는 22∼25% 높은 데 그쳤다.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1.7∼3.3배 높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결국 자녀 세대에서는 학력이 올라도 소득이 상승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시간이 갈수록 그 기능을 잃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학력이 부나 빈곤 대물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조사했다. 소득계층 상위 50%인 아버지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은 5.7∼7.0% 늘었다. 

반면 소득계층 하위 50%인 아버지의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 연수가 증가해도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빈곤의 대물림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 이동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교육 거품'이 계층이동 사다리 흔든다 
그렇다면 교육이 고소득층에게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세대 간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논문은 그 원인을 ‘교육 거품’에서 찾고 있다. 

4년제 대졸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최근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가 고졸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제가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같은 대졸자라도 출신 대학에 따라 소득 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는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사교육 투자에 더욱 열을 올리면서, 소득 계층 간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만약 고소득층 자녀가 졸업한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가 졸업한 대학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라면, 두 소득계층의 자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대졸 학력이 임금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가 더 크다. 

서울시의 경우 소득이 높은 구와 저소득 구 학생 간의 서울대 합격 확률이 부모 경제력에 따라 80~90% 가량 좌우된다는 조사 결과도 이번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교육 거품’을 없애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교육 개혁이 이루어져 과도한 사교육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개발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하위권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종 중심의 공교육 정상화로 교육 거품 없애야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정시 모집 비율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능 확대론자들은 수능을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 상위권 10개 대학과 전국 54개 대학의 저소득층 입학생 비율을 각각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수능전형으로 입학한 비율보다 훨씬 높다. 

수능 예찬론자들로부터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더구나 수능 확대론자들은 학종 입학생들이 수능 정시 입학생보다 학업역량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수능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중도탈락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 확대론자들이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학종이 공교육을 바로 세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성적이 아니라 ‘학업역량’을 기본으로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이 학종의 평가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다. 학생부는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업, 비교과 활동 등 학교활동에 임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기에, 학종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은 이처럼 학생부가 대입전형의 중요한 평가 수단이 되면서 교실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다. 

수능만으로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수업 또한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학원과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사교육 과제 시간으로 쓰거나 엎드려 자는 시간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대입 선발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로 모집하는 지금은 이런 교실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시가 학생부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이 기본이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로 성장해야 할 지금의 학생들의 잠재역량을 평가하는 데 수능전형은 대단히 부적합한 도구다. 창의력, 협업능력, 리더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등이 학생 선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고, 그래야 한다. 이런 능력들이 진정한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교과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가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려 하고, 그런 평가방식으로 얻은 결과를 공정한 진짜 실력이라고 믿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20세기식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잘 키운 학종이 국가대계를 완성한다
학종에도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학교와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종 대비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학종에 잘 대비하는 고교에 입학해 학종을잘 이해하고 열정이 있는 교사를 만난 학생들은 학종 대비에 상당히 유리해진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학종 대비를 위해 학생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학교와 교사의 조력이 없어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기 힘들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교육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수능 중심 입시체제로 회귀하자는 것은 교육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계가 할 일은 학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학종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맹점들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를 교사와 학부모, 교육계 모두가 곰곰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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