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경기도 중학생 무상교복 내년으로 연기…"준비 부족"

성남·용인 "예정대로 무상교복 지원"…광명·수원 "시행 고민 중"

[경기교육신문=최정숙 기자]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올해부터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려던 사업이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해온 도내 31개 시·군이 당혹해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며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도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올해 각 기관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70억원을 넘겨받고, 31개 시·군으로부터도 70억원을 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은 교복지원조례안 제정을 완료하고 관련 무상교복 예산도 확보해놓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최근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2019년도로 연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미 작년에 교복계약을 끝냈고, 보건복지부와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해야 하므로 내년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시·군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부와의 협의 준비, 확보한 예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할 것으로 믿고 준비해온 지자체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A시 관계자는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의회에서 예산만 세워졌고, 교복 관련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까지 세워달라고 도의회가 주문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그래도 내년으로 넘어간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남·용인·안성·과천·오산시 등 5곳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는 상관없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해온 성남시가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용인시 68억원(고교생 포함), 과천시 4억5천만원(고교생 포함), 안성시 5억1천만원, 오산시 15억원(고교생 포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처음으로 18억5천만원의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세운 광명시와 22억의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지, 내년으로 연기할지를 고민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시민들이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으로 연기할 수가 없어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도와 도교육청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교복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지원하면서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무관하게 올해부터 교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가 성남·용인시에 중·고교 신입생 전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시는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에 용인·성남시 안건을 넘겨 이달 안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용인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무상급식처럼 무상교복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데다, 새 정부의 기조가 전 정권과는 달라 좋은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정숙 기자  esky3010@ed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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