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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이있는교육, "학원휴일휴무제 추진은 학생 위한 안전 장치"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소신있는 추진 부탁…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과로사 하는 학생이 발생할 만큼 쉼이 없는 학생들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원휴일휴무제가 물망 위에 올랐다.

1월 2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 억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원휴일휴무제 추진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쉼이있는교육 포럼은 “학원의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학원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2008년부터 진행돼 왔으나 전국 학원업계의 반발로 17개 시도 중에 5개 지역만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재판소가 2번에 걸친 합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2017)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 의견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앞장서서 학원휴일휴무제를 거론한 것은 찬성하는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앞선 2008년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학원심야영업 법제화가 좌절된 역사가 있다.

이에 대해 쉼이 있는 교육은 “좌절의 이유는 학원 업계의 강력한 반발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이 풍선 효과를 거론하며 ‘학원휴일휴무제를 하게 되면 고액 과외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 보도한 데 있다”고 전했다. 반발 근거로는 학원심야영업 규제를 할 때 밤 12시 허용지역과 밤 10시 규제지역의 심야 사교육 참여 실태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면적 사교육 금지가 아닌 과도한 사교육”이라며 “학원업계의 반발에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일을 끝까지 소신 있게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쉼이 있는 교육은 쉼이 있는 교육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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