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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 업무 제로화를 위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혁신' 정부 업무 보고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도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 역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공감을 보였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 교사의 업무 경감이 논의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교사의 업무는 주로 행정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된 것이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가 주 임무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주고자 하는 이유는 교사가 힘들어하니까 좀 쉬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 업무는 상부 지침에 따라 문서를 만들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계를 수집하는 영역이다. 모든 것을 고정된 대상으로 보고 꼼꼼하게 처리한다. 이런 일을 힘겹게 끝내고 교실에 들어가면 교육이 제대로 될까.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느냐 화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역동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과 대화가 될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여유로운 사색과 정서를 유지하고 교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행정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역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기도 교육청의 대부분 학교는 새 학년도부터 선생님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가 늘어난다. 시설관리직원이 전담하던 인쇄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지고 기타 시설관리직원의 도움을 받던 업무를 직접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유는 2018학년도 학급 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시설관리직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시설관리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지원금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책걸상 수리, 형광등 교체 인건비, 선풍기 설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설관리직원이 하던 인쇄 업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지원금으로 용역 직원을 단기 채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완상의 이유로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은 과목별 담당 과목 교사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당 과목 교사가 인쇄를 하는 것은 단순해 보인다. 인쇄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가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사의 행정 업무는 현재도 벅차다. 교사들이 에듀파인의 기안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체육대회 기안을 하고 결재가 나면, 다시 에듀파인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잡무를 한다. 업무 분장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전기 시설 공사 품의를 한다. 생소한 자제 구입부터 노무비까지 계산하는 고역을 치른다. 
  
경기도 교육청은 행정실무사를 채용하면서 에듀파인 업무를 전담(2013년 교원행정 업무경감 매뉴얼)하기로 했다. 즉 교사가 해당 행사 등에 결재를 받고, 결재 받은 계획서를 행정실무사에게 전달하면 물품 주문이 이루어지는 절차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에듀파인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돌아왔다. 인쇄 업무나 에듀파인 업무, 물품 구입 등은 반복적으로 하던 직원이 하면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시간도 절약된다. 그러나 어쩌다 이 업무를 해야 하는 교사는 익숙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허비해야 한다. 요즘 말로 가성비가 낮다. 얻는 결과에 비해 시간을 엄청 투자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학교의 업무는 과거에 비해 전산화되고 현대화되었지만,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만 봐도 교사의 업무를 짐작할 수 있다. 공정하고 풍요로운 학생부 기록을 위해 누가 기록을 매일한다. 수업 시간 중에 관찰한 내용을 누가 기록한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용한다. 수업도 수월한 구석이 없다. 학생 중심 수업 준비, 실천 그리고 평가까지 하루 종일 수업 준비, 수업, 평가에 전념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사의 전문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수업 기법 연수 시간 누적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정으로 느껴진다. 


현대 사회의 조직은 전문가 시대다. 행정 전문가가 행정을 하고,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교원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의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의 최종 목표는 행정 업무 제로화’라는 표현이 결코 먼 일이 아니다. 행정 업무 제로화로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교실에 들어가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하며 수업에 참여한다.

윤재열 경기 천천고 수석교사, 수필가 tyoon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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