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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능 최저 폐지, 수시·정시 동시 실시해야”

서울교육청, 학생 부담 지우는 ‘학종 대수술’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을 1/3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시 선발비율을 살펴보면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증가했고, 수시모집 중 학종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르렀다.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이 학종으로 선발한 비율은 평균 43.3%로 나타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 23.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학종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지만, 전형요소와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수능 최저·교사추천서 폐지, 자소서 개선, 비교과 반영 대폭 축소 
조 교육감은 다섯 가지 방향에서 구체적인 학종 개선 방법을 내놨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 △비교과 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학생부 기록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고, 토론·발표·실험 및 협동학습 등 수업방식 다양화 및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해 그 결과를 학생부 기록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부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비교과영역 활동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자율동아리 활동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며, ‘독서활동’도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책을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자기소개서는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해서는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 점수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없애기 위해 폐지하거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부의‘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으로 대체하고, 교사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를 추가해 서술형 기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생부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교원 연수를 강화해, 학교 간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공정성 확보 위해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 △고교-대학이 협력하는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평가위원회’ 운영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제안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학종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대입전형위원회를 통해 학종 시행에 고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가 학종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한다.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해 각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의 20~30%를 파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입학사정관은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 파견한다.

현재 자사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실 당 3명의 면접전형위원 중 교육청 위촉 면접전형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 교육감은 “공공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학전형 과정의 ‘공공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종과 관련한 대학별 세부 정보를 대입전형계획에 포함해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제한된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입정보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상세한 대입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에 제공해 학종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입시 부담 경감하려면 수시·정시 통합해야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수시·정시 통합을, 전형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대학 학종 선발비율을 1/3 이하로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대학입시는 전형이 너무 복잡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현 정부는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을 폐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대입을 단순화하는 것만으로는 내신과 학교활동, 수능 등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시, 정시 통합 실시’를 제안했다. 학생들이 내신, 수능,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활동 중 자신의 학업성취 유형에 따라 적합한 대입전형을 선택해 준비할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대입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수능을 치른 후 세 가지의 대입전형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면 내신과 수능 중 한 가지만 준비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입 전형이 단순화하면 고3 학년말 고교 교육이 정상을 찾고, 반복되는 추가합격 절차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대학 서열화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학 학종 선발비율 1/3 이하로 규제, 학생부교과 선발 비율 상향화 
하지만 대입전형이 간소화되더라도 주요 대학들의 학종 선발이 지금과 변함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학종 선발 비율도 과도하게 확대한다면 학종에 대한 불신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상위권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대입전형 간 선발비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 중 많은 대학이 학종 선발비율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은 최소화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학종 선발절차도 불투명해 상대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시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선발비율을 1:1:1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학종이 전체 선발비율의 1/3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현존하는 대입전형 중 학종은 학생 개개인의 미래역량을 대학입시로 연결시키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가져오는 유효한 도구임에는 분명하다”며 학종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하지만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이 공정하지 않은 대학입시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서울교육청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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