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교육청, “수능 최저기준 폐지·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기여를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내부에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의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의 방향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 △수시와 정시 통합 및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적절한 균형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를 제안했다.  


학생부 기록을 토론·발표·실험 및 협동학습 등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는 한편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비교과영역을 학생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자율동아리가 입시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고 자율동아리 활동의 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하며, ‘독서활동’ 또한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부 양식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대학별 정보를 현행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탑재하고 대입전형계획에 포함해 발표 △‘대입정보지원센터’의 상시․확대 운영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일부 내놨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대입 제도를 간소화하며,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규제하자는 것. 

 

실제로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증가해 왔고, 수시모집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균 비중은 43.3%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전국 대비(23.6%)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종 개선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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