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국·공립 유치원 2600개 신·증설 추진

2022년까지 취원율 40% 목표
신규교원·원감 등 관리직 확충
지역 편차 확대 해소는 과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최소 2600개 신·증설된다. 이에 따라 5만 2000여 명의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더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규모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신규 교원 선발과 관리직 교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496개를 시작으로 2019년 500개, 2020년과 2021년 각각 540개, 2022년 545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1만3105개 학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아 22만4950명을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택지 개발지구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127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2500~3000개 학급, 5~6만 명의 취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신설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의무설립 기준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택지개발지구 의무설립과 연계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의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162개, 서울 65개 등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신설학급 수가 많지만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0%대인 부산(10개), 대전(6개), 대구(33개), 울산(21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세종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95.3%에 달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3개 학급이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전국 36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단설 또는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원도심지역 내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의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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