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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상(虛像)

역사 역행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기본

정녕 상호 호혜적인 한ㆍ일 관계는 요원한 것인가? 근래 위안부 합의 논란으로 한일 관계가 극심하게 벌어져 가는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또 다시 재현됐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告示)했다. 일본의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말이 여론 수렴이지 확정적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죽도ㆍ竹島·일본에서 부르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ㆍ釣魚島>)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이는 한ㆍ일, 중ㆍ일 관계를 명시적으로 왜곡토록 강요한 교과서 오도(誤導) 행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초ㆍ중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실행토록 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같은 중요한 교육 정책 지표다. 일본에서의 법적 구속력은 절대적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집필과 검정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서도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강조한 바 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교과서 교육행정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체제를 갖는데, 이 역사 왜곡의 3종 세트는 일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의 근거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번에 공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주권을 선언한 독도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기했다. 한국과 중국에 일대 도발을 노골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은 영토 왜곡 교육을 확대함에 따라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초·중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강화한 데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 등 청소년 세대에게 독도를 일본 영유권 지역으로 가르치는 것은 한일 미래 세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고교 역사종합, 지리종합, 공공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고유의 영토로 확실히 교육하라고 사실상 의무화했다. 나아가 일본의 국제적인 신의를 의심하게 하고 한반도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극심한 도발이다.

오는 2022년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공민(公民)에서 필수과목 '공공(公共)'을 신설하고 안전보장 등을 다뤄 주권자 교육에 주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본의 ‘공민’은 우리나라의 ‘사회과’와 동격의 교과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리역사에서는 근현대의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종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고유의 영토를 명시하도록 했다. 지리종합에서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의 영토로 다루게 했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에 영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넣었다. 에둘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서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고, 현재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공민 등)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일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있다. 한국으로서는 끔찍한 일이다. 역사가 정치에 휘둘려 왜곡되는 현상을 21세기 대명천지에 마냥 서서 바라봐야 하는 딱한 처지인 것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접적으로도 명확하다. 전 세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소위 ‘독도’를 한국의 초ㆍ중ㆍ고교에서는 한국 영토, 일본의 초ㆍ중ㆍ고교에서는 일본 영토로 가르치고 배우는 역사 왜곡, 교육 오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국가 사회를 이끄는 주역일 될 20-30년 뒤의 한ㆍ일 관계와 국제 외교 관계를 유추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도발에 한국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늘 하던 버릇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역사와 교육의 최대공약수는 올바르고 올곧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역시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역사와 교육 바로 세우기에 품격 있는 국격(國格)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걸핏하면 ‘치고 빠지기’식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왜곡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역사와 교육 바로 세우기에 동참해야 한다.


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위정자에 따라, 시시때때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태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한 한일 관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번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를 여론 수렴 운운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철회하고 한국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형학적, 역사적,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선린 관계다. 이 독도 영유권 주장 억지가 한ㆍ일 선린 관계,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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