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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더민주 정책위,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당·정 토론회 개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당·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분야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저출산·저성장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간의 압축성장의 한계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 및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정책 거버넌스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정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추진되기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사회전략회의 신설 등의 사회정책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유은혜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불공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균형 성장 중심으로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균형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정임순(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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