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2018년 3월의 정책 소식을 정책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3월 1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기존의 1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2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 부담하던 직업군인을 위해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합니다.

- 중·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실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며 토론과 탐구활동 수업이 늘어납니다.

◆ 3월2일

- 초·중·고 교육급여 신청 시작
초·중·고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니 방문 전 미리 체크해주세요!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월 3일

- 납세자의 날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3월 9일~18일

-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진행됩니다.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3월 10일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 3월 15일

- 3·15의거기념일

◆ 3월19일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국 가동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됩니다.

◆ 3월20일

-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월 21일

- 상공의날
-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 3월 22일

- 세계 물의 날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UN에서 정한 날입니다. 소중한 물, 아껴써야겠죠?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됩니다.

-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추가 신설됩니다. 또한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미허가미신고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3월 23일

- 서해수호의 날
매년 3월 네번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합니다.

◆ 3월 26일

-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대출심사 도입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도입됩니다.

- 천안함 피격 8주기
천안함 피격 8주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 장병들을 추모합니다.

◆ 3월 28일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전시·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 3월 30일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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