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해 초·중학교에 왜곡된 역사 및 영토 주장인 '독도 교육'을 의무화 한 데 이어서 올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학계 전문가들이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일본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영토 기술 내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일본 교과서 문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왜곡 내용은 독도 영토주권 도발을 심화한 것으로, ‘역사 총합’, ‘지리 총합’, ‘공공’ 과목을 신설해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함께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한 것이다.
특히, '역사 총합'에는 “일본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구미 여러 나라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다루어”라고 명기하여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 침탈 등 한반도와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 부정했다.
역사교육 관련 왜곡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충분한 배려없이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이 우려된다.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으로 교육 내용 및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친다.
토론회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박사, 남상구 박사, 홍성근 박사의 주제발표와 현대송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완범 교수(고려대), 신주백 교수(연세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며,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아갈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