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성인남녀 83.7% “청와대 국민청원 긍정적”… 44.8%가 청원 참여경험 있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어느덧 운영 200일을 넘겼다. 이는 새 정부 들어 마련된 ‘대국민 직접 소통의 장’으로, 지난 15일(목) 오전을 기해 올라온 게시물 수만 해도 14만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루에 670여개, 한 달에 2만 여개의 청원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는 셈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함께 성인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0명 중 8명은 해당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청원 제도에 대한 이들의 기대감은 ‘그간 여론이 법안이나 생활제도 변경 등에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크고 작은 여론이 각종 법안이나 생활제도 변경 등에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8.1%로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 

때문인지 전체 응답자의 44.8%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직접 청원을 게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청원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32.1%는 ‘투표에만 참여’했고, 7.9%는 ‘청원 게재와 투표에 모두 참여’, 4.8%는 ‘투표 참여 없이 청원만 게재’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제도에 얼마만큼의 호의를 가지고 있을까. 응답자 83.7%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77.4%는 ‘국민청원 제도의 신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한다’고도 답했다.  

특히 국민청원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응답자가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1%는 ‘상대적으로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표출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봤다. ‘건전한 청원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22.7%)’이라는 기대감과 ‘가입 및 참여가 편리하다(10.1%)’는 점도 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손꼽혔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소통 및 갈등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15.6%, ‘약간 그렇다’는 답변이 57.6%로 도합 73.2% 가량의 응답자들이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이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응답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론화된다(20.2%)’는 문제를 최선결 과제로 지적했다. ‘단순한 분노의 배출창구가 될 수 있다(17.8%)’거나 ‘과도한 의견 표출이 난무할 수 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각각 17.5%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물은 문항에는 ‘실명제 도입(28.8%)’, ‘과도한 청원을 줄일 수 있도록 청원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28.6%)’, ‘청원 대상자 중 특정 개인의 인권 보호 보장(21.1%)’, ‘청원 답변 조건 상향(15.4%)’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국민청원 제도는 그때그때의 사회 이슈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소수의 입장 옹호만을 주장하게 되면 본래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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