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무자격 교장 50% 확대에 야당 집중 포화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상식적으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은재 의원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장공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생 성적보다 이념화, 정치화를 강조하고 교육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보다는 그릇된 인권의식을 주입해 기본적인 학생 지도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학교 민주주의냐”며 “현행 15% 제한에도 80%인 40명이 전교조였는데 이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전교조의 정치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제도를 보면 부장교사, 교감 경력을 갖춰 잘하신 분들이 교장이 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한 분보다 인기 위주의 교사가 공모 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교장 임용 통로의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무자격, 비자격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복안을 확실하게 주셔야 우려나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허술한 사교육비 통계와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통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통계에 입시컨설팅이나 EBS교재비, 방과후수업,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됐는데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 관련 통계를 잡을 때 일부 항목을 줄여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정책의 혼선, 사교육비 대폭 증가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장관직 사퇴 요구 발언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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