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폐지‧축소할 것을 대학들에 강력히 권고했다. 교과, 비교과, 수능으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는 수시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수능최저를 담보로 한 무분별한 수시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 문서를 발송해 대학평가 시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기준 축소‧폐지를 중요한 평가한 요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은 수능시험에서 의 조건을 걸어 맞추지 못하면 교과, 비교과, 대학별고사 점수와 관계없이 자동 탈락하는 수시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위주전형인 2018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인문계열은 국‧수‧영‧사/과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국‧수(가)‧영‧과 4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최저를 적용했다.
또한 일반전형 외에도 학생부위주전형인 고교추천I, 고교추천II에 수능최저를 적용하면서 2017학년도 18%였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을 2018학년도에 63.9%로 급격하게 확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능최저는 반영과목 모두 1~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하며, 몇 개 과목은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다. 따라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 전형을 준비하면서도 정시 전형인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대비해야 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꾸면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수시 수능최저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중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하고 안내문에서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한다”며 “수시 모집 내 수능최저 축소‧폐지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강조한 것이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수험생이 선호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 등 지방 거점국립대가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시에서 수능최저라는 변별력이 사라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