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농단…현대사 전공자도 없었다

진상조사위원회 7개월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2014년 1월 박근혜 전 정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본격화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하고 당시 여당과 교육부 등이 동원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밝혀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3월 28일 오전 11시 지난 7개월간의(2017년 9월 5일~2018년 3월 27일) 조사내용을 종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역사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이 의제를 발굴할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우호적인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연구자 구성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 중 초고본 검토 과정에서는 고려·조선사는 전문가가 포함되지 못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대사의 경우 역사학 전공자가 없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집필진의 동의 없이 수정본을 작성한 후 집필진에 협조를 구했으며, 이로 인해 집필진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관련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행정관 김한글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박성민 등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련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 공정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처분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의 반대는 물론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학생과 학부모․교사와 역사학자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된 조치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공론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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