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로·진학 교사들 “교육부, 정치적으로 대입제도 접근 말라”

"수능 확대는 교육 정상화, 미래 사회 대비에 역행"



“수능 확대 반대…교육적 타당성, 평가 신뢰성, 사회적 공정성 담은 전형은 ‘학종’”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와 교육계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휘둘린 교육부의 ‘갈지자’ 행보에 전국 중·고교의 진로 진학 담당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가 대입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들에 정시 선발 비율을 높일 것을 은밀하게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쪽에서는 수시 확대 정책을, 다른 한쪽에서는 정시 확대 정책을 내밀며 언론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일선 중고교에서 진로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전국 중·고교에서 진학과 진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부가 기존의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이라는 입장에서 슬그머니 선회해 ‘수능 정시 확대’ 쪽으로 가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 회장 이재하·대전 중일고)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이하 진진협, 회장 박정근·경기 화홍고) 소속 교사들은 4월 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전국 진학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진협과 진진협은 전국 초·중·고에서 진로와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속한 대표적인 단체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대입에서 수능이 강화되는 것은 초·중·고 교육 정상화와 미래 사회 대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교육적 타당성, 평가의 신뢰성, 사회적 공정성을 가진 전형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고, 학종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대입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교육이 퇴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금수저 전형은 수능전형이며, ‘지방 소재 고등학교, 서울 강북 소재 고등학교’처럼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일수록 희망하는 대학, 학과로의 진학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선 고교가 사실상 국가 주관 시험인 수능과 고교 내신으로 성적 한 줄 세우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대학의 신입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 기능을 대행하는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학생참여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실현, 고교 학점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입 제도 개편, 정치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교사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비해 만들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초3~4, 중1학년, 고1 학생들에게 전면 적용됐지만, 개정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교 내신평가제도, 수능 및 대입전형제도 개편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수능 중심 체제가 약화하면서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부 이해관계 집단의 조직적 반대와 저항, 교육부와 수도권 소재 대학 간의 현행 수능 정시 전형 확대 협의,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관점’으로 대입제도를 제단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수능은 고교 현장에서 핵심정리 요약, 선택형 문제 풀이를 위한 수업과 평가, 주입식·암기식 수업과 평가를 무한 반복하게 하고, EBS 연계 수능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도입 취지가 변질된 채 오히려 고교 교실에서 교육이 사라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2022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입 수시·정시 통합, 학생부교과·학종·수능으로 단순화해야” 

교사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통과목 중심으로 실시하고, 상대평가를 병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수능 준비 때문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치닫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입전형에 3학년 2학기 성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시와 정시를 같은 시기에 통합해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논술, 실기, 적성, 면접 등 대학별고사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전형 요소로 도입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성취평가제, 교사별 평가제, 학생부종합전형 반영 등에 전면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교사별 평가제 도입 필요” 

교사들은 고교 내신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평가 제도는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와 교사별 평가제라고 말한다. 절대평가제를 통해 고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고, 교사별 평가제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목고, 자사고로 인해 서열화 돼 있는 불평등한 고교 체제 아래서는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할 경우 일반고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평적 다양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절대평가 시행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통과목은 성취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상대평가 9등급을 병기하고, 선택과목은 성취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만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대학은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에서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공정성 확보 대책’이 전면 추진되기 때문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상대평가 병기를 폐지하고 100% 성취평가제만으로 학생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또한 기존의 교사 공동 평가제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교사별 평가제를 본격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 평가제란 같은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학급을 나누어 담당할 경우,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를 적용해 동시에 성적을 산출하는 제도다.
 
“2022 수능, 9등급 절대평가로…수능 범위에서 선택과목 제외해야” 

교사들은 고교 교육이 수능으로 인해 더 이상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기인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을 9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과목별 가중치나 고교 내신 성적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능 원점수를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수능 범위는 학생의 입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공통과목에만 한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선택과목은 수능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행 수능 문항의 EBS 연계 폐지도 제안했다.

수능시험 횟수는 고교에 가해지는 수능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3학년 2학기에 1회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학년에서 이수한 공통과목을 3학년 2학기에 수능시험으로 치를 경우, 2~3학년에서도 계속 수능시험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능 때문에 초·중등교육이 왜곡되고 파행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고교 졸업 자격시험이나 상급학교 자격시험 등으로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대입 응시자를 위해 이 조건을 갖춘 수험생만을 선발하는 수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사들은 학종 도입을 거부하고 수능 중심 전형을 운영하는 지방 대학들 때문에 해당 지역 고교는 수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교육과정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방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하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협 이재하 회장은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 내부가 아닌 교육 외부의 학벌지상주의와 IMF 위기 후 심화된 양극화 현상 등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한다”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회경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계를 포함한 범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학벌지상주의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운동을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진협 박정근 회장은 “정치권이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을 앞세울 때 우리 교육의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 “기존의 수능 중심 대입체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득권 축소를 우려하는 일부 이해관계 집단이 조직적으로 반대와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침묵하는 다수’를 외면하고 ‘목소리가 큰 영향력이 강한 소수’만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8월에 있을 교육부의 '2022 수능 및 대입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진로 진학 교사 단체가 모여 공식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일선에서 진로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라 대입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고 있고 누구보다 우리 교육의 발전을 열망하는 이들이기에, 현재 교육부의 속을 알 수 없는 행보를 보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대입 안정성을 추구한다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가 스스로 이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다. 먼 앞일까지 내다보고 제도와 정책을 세워야 할 교육부가 당장의 정치 문제로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미래를 위한 백년지계의 정책을 세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육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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