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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숙려제 1호 '학생부'…국민 100명이 개선 권고안 만든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계획 발표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어떤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 논의하는 국민참여제 정책숙려제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은 중3부터 고2까지의 학생과 초중등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100명 내외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하고 토론과 별개로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개발 과정은 위탁기관에서 주관한다. 교육부는 항목별 찬·반 양론의 주장과 논거를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해 개발된 학습자료 초안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회람해 동의를 얻은 다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숙려제 토론에는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자의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는 경우 토론 규칙 합의 과정에서 결정한 의사결정 방식 활용해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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