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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담해지는 소년범죄에…‘소년법 엄벌화’ 논란

‘어리단 이유로 면죄부 안돼’ VS ‘미성년 보호할 의무 있다’ 의견 팽팽히 맞서 전문가들 “가해자와 피해자, 법은 누구의 편에 서야할까"…‘상반된 해법’ 나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일산점)이 발칵 뒤집혔다. 고객의 소리함에서 ‘2017년 7월 6일 테러를 할 것이다’라는 쪽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쪽지를 발견한 백화점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특공대가 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직원과 고객 100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건물 밖으로 긴급대피했다. 백화점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특공대 30명과 탐지견이 백화점을 샅샅이 뒤졌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폐쇄회로 영상(CCTV)을 추적해보니 용의자는 초등 4학년생 A군(11세, 남). 이튿날 부모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A군은 “장난으로 그랬다.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 초등학생의 장난 글로 인해 백화점이 2시간 이상 문을 닫고, 100여명의 직원과 고객이 혼비백산 됐지만 ‘만14세 이하’인 A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귀가했다.일부 청소년들의 강도, 강간, 폭행 등 일탈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급기야 백화점을 테러하겠다는 초등학생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여타 중범죄에 비하면 이번 초등학생의 장난 글은 가볍게 넘길만한 수준이다. 최근까지도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는 끊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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