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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교원 즉시 ‘직위해제’ 된다

검찰·경찰 조사 또는 수사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 ‘퇴출’ 박경미 “즉각 분리 조치로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할 것”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이는 최근 교내 학생을 상대로 한 교내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단 복귀는 손쉽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사실로 인해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입법조치다. 이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일시적 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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