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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스펙’ 자소서 금지 등…‘로스쿨’ 입시 공정성 강화되나

교육부, ‘법전원 입학전형 등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발표

입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나 일부 대학은 여전히 지원자 학력을 요구하고 가족관계 사항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대학과 점검 희망 대학 등 총 8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국립대 5곳(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사립대 3곳(동아대·인하대·한양대) 등 모두 8곳이다. 자기소개서 상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점검 대상 8개교 모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시 실격조치’를 사전 고지하고 실제 자소서 상 신상 기재 위배 건은 없었다. 다만 3개교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지원자 성명 음영 처리가 누락됐으며 일부 대학은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개인식별정보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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