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발암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화장품이 늘고 있지만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가 어른보다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경우 성분 이름만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해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해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광주시는 통학로가 위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킴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안전 지킴이가 통학 방향이 유사한 어린이와 동행하며 집 근처까지 안전하게 등·하교시켜 주는 사업이다.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버스 한 대처럼 보여 '워킹 스쿨버스'로도 불린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자치구가 협업해 추진한다. 시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대상학교와 참여학생 모집, 자치구는 교통안전지킴이 선발과 운영을 맡는다. 시범사업 대상은 동구 2곳(계림초·동산초), 서구 2곳(염주초·서초), 북구 3곳(오정초·양산초·일곡초), 광산구 3곳(선창초·금구초·송정초) 등 모두 10곳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노선별 이동 거리, 시간, 도로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학교당 2~4명의 교통안전 지킴이가 배치돼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 지킴이 1인당 인솔 학생은 8명 내외다. 안전지킴이 참여 자격은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경력이 있고, 아동범죄경력은 없어야 한다. 근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방학기간 등 제외) 평일 2시간 이내며 시간당 1만원의 시급을 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한 뒤 이용대상자 설문조사 등을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논란인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교시설을 돌봄·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정부는 비용을 덜 들이고도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병설유치원 600개를 만들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어린이집을 위한 여유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확대됐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주문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해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접근성 지표 활용 예(천안 아산시 일원).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해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환경부가 인증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곶자왈 겨울생태학교가 올해도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장착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사)곶자왈사람들과 (사협)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오는 2월 21~23일 사흘간 '적게 작게 느리게'를 주제로 2018 곶자왈 겨울생태학교를 진행한다. 곶자왈 겨울생태학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기회를 마련하고 곶자왈 등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자연의 다양한 생물종을 만나보고 함께 그 의미와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이번 겨울생태학교에서는 교래곶자왈, 곶자왈생태체험관(교래), 동백동산, 선흘무벵이숲, 한라수목원 등지에서 자연의 순환을 주제로 곶자왈 생태 관계망 잇기, 야생동물 흔적 찾기, 곶자왈 비밀 찾기, 숲 속 집짓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또 버려지는 것의 재발견, 재활용만들기 등 버리면 쓰레기, 다시 쓰면 자원이 되는 자원재순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2~6학년으로,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곶자왈사람들 홈페이지www.gotjawal.com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31일부터 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월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접종을 독려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초중 입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거쳐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미접종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방접종 종류는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 홍역·볼거리·풍진백신(MMR), 일본뇌염 등 4종,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또는 파상풍·디프테리아(Td), 만 12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 2종이다. 초·중학교 입학생 보호자는 직접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해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Tdap와 HPV 예방접종률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각각 75.1%(Td 포함), 60.6%로 높지 않아 미접종자는 입학 전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무료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신설, 지역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수학 교육 내실화가 추진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프로그램 적용이 기존 초3∼중3에서 초1∼고1로 확대된다.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수도권 아파트 놀이터 10곳중 3곳 모래에서 배탈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등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30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시험 검사했더니 33.3%인 10개 놀이터 모래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일반 세균은 조사대상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평균 3.2x10^5CFU/g 수준으로 검출됐다.대장균은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신우염·복막염·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장 내에서도 전염성 설사를 유발한다.현재 모래 속 대장균 기준은 없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무의식적으로 섭취·흡입하는 모래 먼지 양은 평균 40∼200㎎ 수준이다. 영유아의 경우 입에 넣는 습성으로 인해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크다.소비자원은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설치검사·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모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놀이터 신축·증축·수선 시에만 확인검사 대상이어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며 "어린이놀이터 모래 정기검사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납(Pb)·비소(As)는 조사대상 30개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카드뮴(Cd)은 9개 놀이터 모래에서 검출됐지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