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문대에 4년제 대학 졸업생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도 일반 대학처럼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이 간호학과를 비롯해 전문대 3학년에 정원외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전문대 간호학과 등에 입학하려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늘고 있지만, 일반대와 달리 전문대는 학사학위 취득자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졸자들은 전문대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가는 ‘유턴 입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간 4년제 대학에만 지원해온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 2019년부터는 전문대에도 신설된다. 올해 국가우수장학금은 일반대 743억원, 고교 32억원이 지원됐지만, 전문대에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전문대 국가직무능력(NCS) 교육과정은 유지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이에 관한
내년부터 저소득층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들은 지방 대학에 진할 때 모든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전문대 지원 강화를 위한 성적(수능·내신) 기준도 완화됐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지역인재장학금(지방인재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지원한 지역인재장학금은 내년에는 800억 원 규모로 약 1만7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대상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이다. 각 대학은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선발한다. 성적 우수 분야는 4년제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성화 분야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선발한다. 각 분야의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내년 지원부터는 저소득층 지역인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집중 지원한다. 각 대학이 선
사립대가 여전히 등록금에만 목매면서 대학 자체 재정 확충 노력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은 늘고 등록금 수입은 줄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5년째 하락세를 보였지만, 등록금 의존 비율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늘어난 수입도 대부분이 정부지원금(국가장학금)이었다. 법인전입금 1% 미만 대학도 전체 사립대 중 71교(46.1%)에 달했다. 법인전입금은 대학 재단이 대학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과 ‘법인전입금’ 통계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전국 152곳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점진적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등록금이 10조 189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4.0%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총 수입 17조 9752억원 중 등록금이 10조 3487억원으로, 전체의 57.6%였다. 수입 총액이 8960억원 늘고, 등록금은 1594억원 줄면서 ‘수입 대비 등록금 비율’(등록
오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가 단계적으로 설립된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즉,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대학을 공영화하는 게 골자다.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 수에 대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간 총 30곳이 선정돼야 한다고 19일 국회서 다시 한번 논의됐다. 이는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사립대 30곳을 공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실시 예정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D, E등급인 대학 중 폐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과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이 사정권이다. 19일 오후 2시 국회교육희망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국회에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참석했다. 먼저 2019년에는 총 5곳(일반대 4곳, 전문대 1곳)부터 시작해 연차별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앞으로 10년 후엔 고령화 및 고학력화로 인해 구인시장에서 고졸보다 전문대와 대학원생이 홀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6년까지 고졸자 초과수요가 113만명에 달하지만, 전문대·대학원은 초과 공급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인구가 줄어들어 대학졸업생이 감소하면서 구인인력 수요가 공학계열(-19만명)을 중심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전문대는 기술발전 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해 인문·사회,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졸자는 소폭의 초과수요 -10만명이 나타나는 반면, 전문대(55만명)ㆍ대학원(30만명)은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 기간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207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에 감소세로 전환된 후 218만명 감소한다. 고등학교 졸업생도 2016년 61만명에서 2026년 45만명으로 16만명이나 줄어들어 2016년 대학정원 52만명에 비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학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들이 1년치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 특별지원’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태풍·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3일 이번 포항 지진피해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도 예외적으로 특별지원한다. 대학교도 국립·사립 구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대학 재학생은 이번 2학기 등록금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은 환급 방식, 내년 1학기는 감면하는 방식이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현재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해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 따라 피해가구 대학생 약 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가구 대학 재학생 또는 신입생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대학이 정한 일정은 2017년 재학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교수 역시 ‘취업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내 진로‧취업 인프라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진로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인식과 참여 정도 등을 조사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초‧중등단계에서 실시해 오던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결과는 대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졸업 후 진로(대학생 60.0%, 전문대학생 59.7%) ▲학업(대학생 25.2%, 전문대학생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취업(대학생 62.4%, 전문대학생 68.4%)’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비율(대학생 22.0%, 전문대학생 15.1%)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 기업은 ▲공무원‧교사(23.6%) ▲공공기관
입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나 일부 대학은 여전히 지원자 학력을 요구하고 가족관계 사항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대학과 점검 희망 대학 등 총 8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국립대 5곳(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사립대 3곳(동아대·인하대·한양대) 등 모두 8곳이다. 자기소개서 상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점검 대상 8개교 모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시 실격조치’를 사전 고지하고 실제 자소서 상 신상 기재 위배 건은 없었다. 다만 3개교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지원자 성명 음영 처리가 누락됐으며 일부 대학은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개인식별정보나 출신
교육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등의 사항과 장학금 지급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2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해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 법전원은 국립 5개교, 사립 3개교의 총 8개교로 20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했다. 8개교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이며 조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자기소개서 부
교육부가 13일 서남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및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남대의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에 서남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서남대 학생들은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편입학 할 수 있다. 특별편입학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대학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