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2일,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를 제외한 197개 대학이 인하계획에 참여하였다. 전체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는 당초 대비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평균 12.93%, 사립대학은 평균 15.81% 인하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이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이 평균 13.80%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전형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와 대전가톨릭대학교로, '18학년도부터 대입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하였던 25개 대규모 대학의 경우 대입 전형료를 평균 16.25% 인하할 계획이며, 그 중 국.공립대학 3개교를 제외한 22개 사립대학의 평균 대입 전형료 인하폭은 17.09%에 이르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때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생계안정과 더불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상대평가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각각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조선일보 DB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확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가 오늘(21일 충남대 개최)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절대평가 도입 과목 확대 범위에 관한 전문가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전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는 우려와 과도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렸는데, 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그간 열린 공청회에서 화제가 됐던 패널들의 의견을 모아봤다.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바로 다음날인 11일 열린 첫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런 행보에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는 “수능을 모든 과목 절대평가할 경우 변별력이 없어져 정시나 수시가 별반 차이가 안 난다”며 “이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정시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나온 교육정책 전반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신혜민 기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만 존재하는 듯 졸속 정책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 문제만큼은 아니지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문 정부가 내놓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3~4년 후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하, 사교육 증가 등 엄청난 악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 나온 교육정책 전반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짧은 기간 내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해 교육계 전반에 불신을 낳았다는 지적이다.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는 교육 관계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현장을 가득 메워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몇몇 참석자들은 ‘수능 절대평가 결사반대’, ‘쥐구멍 정시 확대하라’ 등 2021학년 수능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되며 내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 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내 매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고카페인’ 표시가 된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현재는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이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하던 커피도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정해진 대학 입학금 폐지에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동참한다.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중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협의회는 경북대·부산대·충남대·전북대 등 주요 지역 국립대 10곳과 군산대·금오공대·부경대 등 중소국립대 19곳, 교육대 10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이후 이달 초 지역 중소국립대 19곳이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2015회계연도 국립대 세입 자료를 살펴보면 입학금 수입(111억원) 비중은 0.3%에 그쳤다. 국립대들이 입학금을 폐지한 배경도 이처럼 학교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립대들도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금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이 발표됐다. 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통사회·공통과학 과목 신설 △탐구영역 선택과목 축소 △과학탐구Ⅱ 출제 제외 △EBS 연계 축소 및 폐지 등.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여부. 새로운 체제로 수능을 치를 예비 수험생들의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7개 과목 중 4개 과목만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과 모든 7개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2안이 그것.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두 안 모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 각 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일부만 절대평가 도입되면? “상대평가 과목에 ‘사활’ 거는 사태 속출할 것” 1안이 시행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대평과 과목에 대한 ‘쏠림현상’이다. 특히 다채로운 교육이 펼쳐져야하는 공교육 현장에서조차 상대평가 시행 과목 위주로 수업이 편성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는 데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 발표 중인 박춘란 교육부 차관[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가 현 중3 대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8월 10일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1안수능 부분 절대평가, 2안모든 과목 절대평가 등 2안을 제시하고, 여론의 추이를 검토한 후오는 8월 31일에확정한다. 수능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를최대 2과목에서1과목으로 축소 ▲ 수능 출제범위를2015 교육 과정상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한정 ▲ 직업탐구영역은'성공적인 직업생활' 1과목에서 통합 출제 ▲ 제2외국어/한문은절대평가 적용 ▲ 절대평가 과목 확대, 절대평가 과목은 1, 2안 중 추후확정(1안은7과목 중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등4과목만 절대평가,2안은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제2외국어/한문 등전 과목 절대평가) ▲ 수능-EBS 연계 개선, 1, 2안 중 추후 확정(1안은연계율 축소·폐지,2안은연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