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히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
▲ 수시 논술고사를 치르러 온 학생들 [사진 출처=한양대] 복잡했던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 되고, 대입 원서에 출신고교나 부모의 직업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3월 7일 확정 발표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는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대학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적용된다. 먼저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되고, 전형별 반영비율 및 방법 통합 등 전형 방법의 수가 축소된다. 또, 대입 면접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신고, 이름, 수험번호 등 지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며, 수험생 부모직업도 기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불이익 조치방안이 마련된다. 그리고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 등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국정과제 이행과 언론 및 국정감사 시 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확충할 때 공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해 선정한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서울시는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 지를 분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의 성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이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그 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올해 대입부터 지원자의 이름·출신 고교 등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원서류에는 부모의 직업을 기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6일(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대학 659곳에 559억원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학 평가 항목은 △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고른기회전형 운영 현황 등이다. 특히 ‘전형 공정성 제고’ 항목에는 대입 변혁을 예고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는지 △학생의 연령·졸업연도 등 지원자격을 완화했는지 △전형 서류에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항목에서는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 받는 학생부종합전형 내실화를 위해, 평가 기준을 공개했는지, 다수·다단계 평가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뉴스에듀]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
매번 학기가 끝나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긴다. 방학 하는 거? 그렇다. 아니 그거 말고 또 있다. 신청기간이 지날까봐 자다가도 문뜩 눈이 떠지게 하는 그것. 바로 국가장학금이다. 4년간 매번 신청하면서 어? 지난 거 아니야?? 하면 다음 달인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신청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다. 조금 게을러도 2번의 기회를 준다. 클릭 몇 번에 학비를 지원해주니 친구들도 대부분 국가장학금 덕에 학비 걱정없이 다녔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여전하다. 올해도 벌써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 시작돼 다음달인 3월 8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특히 이번 2018년 국가장학금은 지난 6일 교육부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달라진 점이 있다. 중간 소득분위에 대한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실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있었다. 필자와 함께 살았던 친구는 수업이 끝나면 즉각 일터로 나가 새벽이 되어야 들어왔고 주말에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밤을 새서 과제를 하고 수업 시간에 숙면을 취하거나
▲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연극 수업 중인 학생들 [사진 출처=고양시] 교육부는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을 통한 현장 중심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상담지원단 구축’ 등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또래활동 등 교과연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다양화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전문가 등을 현장 교원 중심으로 약 180명 구성한다. 어울림은 6개 학교폭력 예방 역량인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을 초저·초고·중·고로 나누고 기본과 심화로 구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조정과 또래상담으로 문·예·체 교육 뿐만 아니라, 평화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며 단위학교 맞춤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는 현장 상담지원단을 시범운영해 학교 중심의 현장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한시 시행했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각하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에 도입, 시행초기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월 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