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9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각 부처는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할 계획이라 밝혔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자유학년제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
[경기교육신문=이성훈 기자] 학생들의 사고력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술·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되 대입 제도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자고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이 제안했다. 교육부, 3월말까지 수능 개편안 만들어 국가교육회의로 넘길 계획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이르면 3월까지 마련해 국가교육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대입정책포럼을 열었다. 대학 입학처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포럼에서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인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은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대입 안정성을 고려해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어,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9등급제를 시행하는 식이다. 만약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모집에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과 함께 논술전형을 두고,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외에 논술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
교육부는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대입정책포럼을 지난 24일(수) 건국대 법전원에서 개최했다. 제2차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대학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겸 HRD정책중점연구소장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역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 겸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협의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영근 선문대 입학처장 △채영희 부경대 입학본부장 △황현정 경기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임병욱 인창고 교감 △김재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박재원 행복한공부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 모든 발제들은 포럼 종료 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교육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을 통해 공개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제2차 포럼 이후 2월 8일(목)로 예정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서는 고교, 교육청 및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차후에 대입정책포럼에서 제안된 안을
[경기교육신문=이성훈 기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100여개 학교에 도입된다. 한국판 '미네르바스쿨'로 불리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11개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수업·평가방식과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고교에 입학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654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별로 보면, 올해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105개 연구·선도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총 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는 일반계 31곳, 직업계 23곳 등 54곳이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찾고,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제 도입, 개인별 시간표 구성, 맞춤형 학습관리 등 제도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학교당 매년 4천만∼5천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도학
교육부가 일반고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교 교육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 을 발표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고교 교육 전반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 = 교육부 올해는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새로이 포함되며, 지난해부터 착수해 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8년 사업 지원예산은 총 654억 원으로, 시·도 교육청이 각 지역의 교육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되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2018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발판 마련2018년부터는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운영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월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세 번째,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네 번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5일부터 시작한 연말정산이 오늘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한다. ◯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한 후,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준다. ◯ 회사에 온라인 제출 서비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의 경우 제출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서비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 할 수 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과 같이 자동계산이 되지 않고 각종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80% 이상이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사 1천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0.8%, 공정하다는 의견이 12.2%로 집계됐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 12.5%, 반대 81.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교총은 전했다. 공모제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한 교사들은 공정성 상실(31.1%), 승진제도 무력화(26.0%), 공모 교장의 전문성 부족(14.8%), 교단의 선거장·정치장화 심화(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뉴스에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과 더불어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4일 미세먼지 나쁨 예상.’ 13일 오후 7시, 예보 문자를 받자마자 서울 A초 B보건교사는 전 교직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문자와 SNS메신저를 보냈다. 학교보안관에게도 연락해 등굣길 차량통제,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황색 깃발을 달아줄 것을 부탁했다. 일주일새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까지 해야 한다. B보건교사는 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있다. 환경위생 점검항목에 공기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내년에 보급될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도 맡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는 "이제 보건교사가 저혈당이나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때 응급 주사까지 처방해야 하는데 시설 점검하느라 학생 건강관리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시설 관리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관리 직원 배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