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로 초등교사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임용시험을 폐지하고 교대를 졸업하면 국가가 발령을 내는 '의무발령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은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원평가 폐지 이후 새로운 혁신과제 수립을 위한 교원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 권누리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임용시험은 교원양성이라는 교대의 목적과 기능을 마비시켰다"면서 임용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교대가 (임용시험에 필요한) 교육학이론과 수업모형을 외우는 입시학원이 됐다"면서 "4학년이 되면 교사가 되고자 사교육을 받는, 웃지 못할 생황이 모든 교대생에게 벌어진다"고 전했다. 대도시 임용시험에는 교사 지원자가 몰리고 지방은 미달사태를 겪는 '도농 간 임용 양극화'도 임용시험 탓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권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지역을 선택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간) 임용격차는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선호지역을 선택할 권리'를 경쟁시험 리스크에 따른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는데 90%가 찬성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 기타 의견은 3.4%로 나왔다. 교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폭력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 학생 모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는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담임종결권 부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7.3%, 기타 의견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사실상 돌입했다. 2019년 입학시험부터 고교 입시 동일 실시로 선발 특혜를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 운영경비로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전환 첫 해에 3억 원, 2년차에 2억 원, 3년차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당초 일부 보도를 통해 자사고가 받던 10억 원이 축소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 지원금의 경우 학교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던 것이다. 학교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시 3년 간은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섞여 있게 돼 과도기에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초중등교육법령 개정을 통해 고교입시 동시 실시를 추진한다.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중심 고교로 변질 돼 일반고가 피폐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의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수년 동안 방치해 늑장 조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전수조사를 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도 조사방식과 조사문항 등에 조사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수조사가 학생들에게 예방 및 경각심 효과가 있지만 문항 수가 제약되어 심층원인 분석 등 기초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고, 조사문항이 2012년 이후 초4∼고3까지 동일한 설문조사 실시로 문항 이해의 불명확성, 불성실 응답 증가 등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유무와 피해-가해-목격자를 묻는 서술형 문항은 불성실 응답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이버유형은 다른 유형과 중복 가능성이 크고, 신고문항의 경우 익명성 및 해결된 사건 기재 등으로 사건 후속처리(재조사) 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혼란이 크다고 분석했다. 학교현장에서도 2회 전수조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임용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교원은 4,139명이고 이 중 888명은 중증 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조인력 지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의 보조인력이 지원되고 있고,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5만원짜리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해서 21대의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천74만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1,377만5천원으로 총6억5천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는 600만원짜리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교원에 대한 고용률은 전국 평균 1.36%에 불과했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1.73%,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0.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의원은 “장애인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공기 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에 이어 라돈 측정에도 나선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1천10여곳에서 라돈을 측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측정 대상은 각 학교의 지상 1층 이하 교실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점검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7-113호)에 따라 라돈 측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올해 모든 학교 지상 1층 이하 교실을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돈은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 특성이 있어 기존에는 지하 1층 교실이 측정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지상 1층 이하 교실로 대상이 확대됐다. 도내의 경우 지하에 있는 교실이 거의 없어 학교에서의 라돈 측정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2천500만원을 투입해 구입한 라돈 검출기를 학교 1곳당 1대씩 설치한다. 라돈 검출기를 해당 층에 90일간 설치해둔 다음 수거해 판독하는 '장기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측정 결과 라돈이 기준치를 넘기면 2차로는 '단기 측정'을 진행한다.단기 측정은 3∼5일 동안 연속 측정해 시간대별 값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시작,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라
[뉴스에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폭리 '갑질' "고속도로 휴게소 너무 비싸군요. 서울시내 햄버거집에서 2000원 내외하는 회호리 감자가 3000원, 닭꼬치3500원, 통감자 3500원등등---" 지난 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도데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방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서울 한가운데 음식점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자들에게 너무 비싼 수수료를 받기 때문다."이라고 공사 측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최근 강훈식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간식이나 음료는 매출의 40%, 우동류는 50%, 심지어 호두과자는 69%의 입점 수수료를 도로공사가 징수 합니다."라며 '시내 한복판의 백화점 입점업체 수수료가 30%입니다. 이 때문에 백화점의 물건 가격이 비싼건데,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는 입이 다 벌어질 정도"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이 비싼 음식을 사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비싸, 제대로 사먹기도 부담스러운거죠. 결국 고속도로 독점업체인 도로공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특수학교 16개교 진척 없어…신도시 계획 때 반영해야부산全학교가 학폭 선도학교…숫자만 늘리는 탁상행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학교 설립, 학교폭력,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산적한 교육부 현안에 대해 질타와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언급되면서 지지부진한 특수학교 설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12일 2022년까지 특수학교 18개교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중 13개교는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진척이 안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18개교 중 4개교만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안 파악이나 대책마련은 제대로 된거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확충은 의지만 갖고는 안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시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일반학교 설립은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특수학교는 없으니 국토부와 협조해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교 내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청소년 폭력에 대해 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강산성(pH<3)캔디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캔디류에 산도(pH)제한 기준을 신설하고,신맛 캔디 섭취 때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신맛 캔디에 주의 문구를 적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다만 개별 업체가 소비자 항의에 대비해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신맛 캔디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해를 입을 수 있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긴 상처는 일시적이며 입속 피부의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된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주석산,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강한 신맛을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