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서울 시내 대다수 학교에 체육관이 건설되고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석면 등 환경 유해물질이 존재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부지 협소 등 당장 건립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선 2023년까지 체육관 건립을 완료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학교 체육관 건립 3개년 집중 투자계획’ 및 ‘안전체험시설 단계별 마련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능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설립 대상 학교는 소규모 체육관을 보유한 8개교를 포함해 108개교다. 부지가 협소하거나 도시계획상 추가 건축이 불가한 경우 등 체육관 건립이 불가능한 127개교는 제외됐다. 이들 127개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는 2023년까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맞춰 학교 체육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체육관 건립이 어려운 학교는 기존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해 실내체육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관 건립에는 올해 566억원을 추가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647억원을 지원하고, 2019년에 953억원, 2020년에 900억원 등을 투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가 선정됐다. 선정학교는 서울개운초, 부산연미초, 대구경서중, 인천해원중, 대전도안고, 경기고양고 등이며, 이들 학교는 수업혁신, 교사역량 강화, 학생중심 학교 문화 개선 등으로 달라진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12월 15일,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특색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에 시작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 학교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0년부터 100대 우수학교로 지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177개교가 접수됐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고
교육부가 14일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돼 학교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특색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가 두드러졌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주제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177개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등 3차에 걸친 단계별 심사를 했다. 이어 별도로 중앙심사위원단을 구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창의성・공공성・일반화 등을 최종 심사해 초등 40개교, 중학교 30개교, 일반고 23개교, 특성화고 7개교 등 100개 학교를 뽑았다. 이번에 우수학교로 꼽힌 사례는 대개 새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는 학교를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12월 12일 오후 6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입정책포럼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쳐 새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2018년 8월까지 마련하고, 특히 향후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1차 대입정책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고교, 대학, 학부모·시민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총 9명의 발제자가 순차적으로 ‘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일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과 관련해 구성원들이 ‘기초학력 지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아리 활동 확대’에 대해선 가장 큰 만족도를 느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0월 말부터 2주 동안 일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2017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고 189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학생 2만1346명, 학부모 1만352명, 교원 1만686명 등 총 4만2384명이 참여했다. ‘일반고 전성시대’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 폐해를 해소하고, 일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기초학력 지도였다. 학생들은 이 분야에서 3.40점을, 학부모와 교원 역시 각각 3.57, 3.67점으로 최하점을 줬다.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동아리 활동 확대였다.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계발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항목에서 5점 만점에서 3.78점을 기록했다. 학부모와 교원들 역시 동아리 활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들은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난 27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 다문화가족지원법 5조 6항에는 “교육부 장관과 지자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전 교원들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 될 정도로 국내에도 인종과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0.44%에 불과했던 다문화학생 비율이 2016년에는 무려 20.2%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큰 상황.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수업 계획 및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교사들을 위해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매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발표한 ‘제9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법에
교육부가 이공분야의 기초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65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원의 임신·육아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연구 부정행위 등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대비 16.8%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연구 지원 확대’를 반영해 수립했다. 중장기 방안에 근거한 투자 강화 및 제도개선교육부는'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5개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개인기초연구는 1억 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 원 이내로 상향 추진해 실질 연구비 감소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주로 교내,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확인됐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초 4학년부터 고2 학년 재학생(360만명)이 참여한 결과다. 피해응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0.8%(2만8000명)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1.4%(1만7500명), 중학교 0.5%(7100명), 고등학교 0.4%(3500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했고, 중·고등학교는 같았다. 피해유형별 학생 1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 폭행(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 폭행(11.0%)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4.0%),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대폭 바뀐다. 내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년 초 전수조사, 학년 말 표본조사 형태로 바뀐다. 학생의 발달단계·인식수준에 따라 초·중등용 조사문항이 분리되고 사이버 폭력경험과 실제 생활에서의 폭력경험을 구분한 문항이 새로 개발된다. 교육부는 5일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교내 폭력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한 현 조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그간 운영하면서 제기된 학교현장의 부담 및 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ㆍ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조사 체계는 조사의 효율성과
국회에서 지난 4일(월) 여야 합의로 지급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보유가구는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그러나 아동 수당 지급대상에 약 25만 3000명에 달하는 소득 상위 10%의 가구는 제외되면서 ‘소득 상위 10%’의 선별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상위 10%는 월별 소득 약 720만원에 해당하며, 순자산 6억 6000만원의 가정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확한 소득 추산이 외벌이 고소득자 및 어려운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가 제외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소득은 많지만 보육 및 양육을 하는데 지출할 곳이 많아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밝힌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인 평균 월 소득 720만원 이상인 직업에는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도선사 △국회의원 △기업 고위임원 등이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