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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부 교부금 개편 계획에 교육계 “기막힌 일”

-기재부, 교육교부금 고등교육 활용 계획 밝혀
-전교조·교총 “학생 수 줄어도 재정 수요 늘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7일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활용되던 교육교부금이 일부가 고등교육에도 쓰이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깎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힘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학급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나 동생 과자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 아니라 형님 몫의 과자를 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늘리고 싶다면 한시적 ‘특별회계’ 방식의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논리만 내세워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라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대학생 수도 감소하니 이에 맞춰 고등교육 투자 역시 줄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와 학급, 교원 수는 더 늘어나 재정 수요가 증가했고 첨단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이 더 투여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초·중·고교 교육 환경이 낙후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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