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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부금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 갈등…대안 마련 나올까

-정부, 유초중등 교부금 일부 고등교육에 투입 계획 발표
-시도교육감 "교부금 개편 우려…교육재정 위한 TF 제안"
-박 부총리 "현장의 의견 수렴해 최적의 대안 찾을 예정"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반발에 나섰다.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날(11일) 박 부총리와 만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강하게 반대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재원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다 보니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일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중등에 활용되던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도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얘기다.

 

교육감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각 학교의 교육 여건은 학습 환경부터 교육 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데, 대학의 재정 확충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논의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함께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향후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총리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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