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확대 정책 기조와 달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대폭 늘린 고려대에 대해 교육부가 압박을 시사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등 3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부당간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연대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수능 위주 정시전형 3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정시 확대라는 시대착오적 방침을 철회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계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혁신연대는 특히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육부 핵심인사들의 고려대 압박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 30% 이상 확대 미충족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시사 발언, 고려대 총장에 직접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 요구 등이다.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 인사들의 발언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 측에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확대하라고 위협한 것"이라며 "또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 30% 이상 확대는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도 대학에 부당간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자율성으로 바탕으로 신입생 선발방법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데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위협을 가한 것은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는 이런 간섭을 중지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미래교육 대응과 관련한 업무에 더 힘을 쏟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이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만 학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 등을 위해 수능 위주 정시전형 대신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교육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했다.

고려대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27.8%까지 끌어올렸다. 2020학년도에는 9.6%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은 2020학년도 16.2%에서 2021학년도 18.4%로 소폭만 올렸다.

이에 대해 고려대가 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 선호 대학인데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린 것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만든 '수능 위주 정시전형 30% 이상 확대'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고려대가 학생부교과 전형을 늘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30%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2023학년도) 재정지원 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