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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선발 비율 높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받는다

▲동아일보 DB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당정이 일단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학종이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대학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연석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에는 김성환·도종환·박경미·신경민·조승래 민주당 의원 외에도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 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 소장 유성상 서울대 교수 정명채 세종대 교수 이찬규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학종 실태조사 대상은 △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태 점검의 성격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 도중 감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유 장관은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기본사항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당 특위 등과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방안을 올해 11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유 장관이 단기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입제도로 포괄하긴 했으나, 실제 방안은 주로 학종과 관련한 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지난 10여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면서 학부모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학입시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와 함께 주문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유 장관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장관은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미래교육을 위한 긴 호흡으로 단기-중장기의 로드맵을 구상하며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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