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2019년 제4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열려
- “정시확대, 고교학점제에 악영향” 학생 우려 나와

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2019년 제4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이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최예지 기자

고교학점제를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해 무학년제·계절학기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같은 제안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 주최로 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4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이 포럼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12개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지은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무학년제를 도입해 학생 학습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무학년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도입은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학년제는 학년과 상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계절학기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 중에도 교과목을 개설하면 학생의 학습권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자격취득 과정 등을 활발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교 계절학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지금도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 금오공고, 선린인터넷고, 목포성신고 등은 학칙으로 방학중 계절학기를 시행하고 있다

류 위원은 직업계고에 복수전공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을 허용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학생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다. 현재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부전공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류 위원의 주장이다. 다만 각 학교마다 부전공 등 기준이 천차만별일 경우 기업이나 대학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최소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논의가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한 변주용 수도전기공고 교사는 “당장 내년 고교학점제를 운영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수강신청 프로그램 활용 등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입 정시 비중 확대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회원인 신진우 경주정보고 학생은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경우 고교는 수능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학생의 수업 선택권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신 비중을 확대하도록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로 이수한 학점과 교과목을 반영하는 대입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학점 단위로 이수해 졸업 요건을 채우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에 모든 고교에 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어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반계고 242곳, 직업계고 112곳을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