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수능 확대·생기부 비교과 폐지·사회통합전형 신설
-“수능도 우려 있지만 학종 불신 커 비율 조정 必”
-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시모집 비율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45% 이상을 넘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사업)을 연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존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방안(공공성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성 강화안의 핵심은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비교과과정 폐지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이다.
우선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는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곳이다. 이들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약 27%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논술과 어학 등 특기자 전형 비율을 축소하고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들 전형이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어학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비판도 있어 이를 축소하는 대신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늘리라는 것이다. 기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모집 전형 비율을 축소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도록 해 대입전형이 급격하게 수능위주전형으로 쏠리는 현상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생기부 비교과과정 폐지는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상경력과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폐지한다. 앞서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등을 폐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과정은 모조리 삭제하는 셈이다. 또 자기소개서 제출 폐지 등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로도 차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학종 실태조사 결과 학종에 학생의 역량과 노력이 아닌 부모의 배경이나 출신고교 등 외부요인의 개입이 많았다”며 “이를 차단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종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역량과 노력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1인당 서류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부공공사정관제를 도입해 고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 타 대학교수 등이 학종 평가 과정에 참여해 실제 학생 선발까지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의 입시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한다. 모든 대학이 대입 모집인원의 10%를 신설하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교과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라는 여론에 밀려 교육적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수능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과해 다시 수능을 위한 사교육이 확대되고 ‘잠자는 교실’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수능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제도이지만, 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는 동안 수능과 학종의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