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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대 교육뉴스 上] 정시 확대, 자사고 일괄 폐지 등 큰 틀 바꿨다

-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실직·강의 축소
- 고교 무상교육, 고3 대상 첫발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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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이 각각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 조선일보 DB


올해는 교육제도에 큰 변화가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대학입학 정시모집 확대로 이어졌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진통 끝에 오는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이 시행됐으며,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첫발을 뗐다. 


◇ 대학가 연이은 ‘조국 퇴진’ 촛불집회


지난 8월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의 자녀는 고교생 때 2주간 인턴을 하고 SCIE급 병리학 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해당 논문을 2009년 고려대 입시 전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선 조작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한 대학가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데 비판이 쏟아졌다. 고려대 학생들은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씨에게 학교본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졸업한 대학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네 차례 집회가 열렸다. 연세대, 부산대 등에서도 ‘조국 사퇴’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 정시 확대, 비교과 활동 축소

입시 비리 논란은 대입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대입제도 개편을 시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해달라”고 한 데 이어, 10월에는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비교과를 평가요소로 하는 대입전형이 불공정 논란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정시전형 확대와 학종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비교과과정을 폐지한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문제풀이 중심 교육이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대입제도가 대통령 한 마디로 바뀐 점을 비판했다. 학종의 평가요소가 대폭 줄어들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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