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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시사N이슈]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5분 시사 상식'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촉법소년’ 처벌 논란 …“어려도 처벌 필요” VS “아직 보호해야” 
-유튜브 볼 때마다 환경오염된다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국내 외환시장 숨통 트인다 
-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휘발유’로 전환 기술 개발 

지난 2019년 3월 11일, 전두환이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32년 만에 광주를 다시 찾았다. 사진은 광주 법정 앞에서 “발포 명령을 했냐”라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버럭 화를 내는 전두환의 모습 [사진 출처=NEWS1]


'시사상식' 우수 학생 선발의 중요한 척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학업역량, 인성,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있다. '다양한 배경지식과 비판적 사고력를 갖춘 인재인가' 하는 점이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자신의 학생부에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음'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함' 등의 기록이 자주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 SKY대 합격생들의 학생부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다양한 배경지식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배경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시사상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침반 36.5도> 5월호에서 소개하는 '5분 시사 상식'을 통해 지식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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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여 있는 광주시민들 [사진 출처=kdemo.or.kr]

“이거 왜 이래!” 전두환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던 날 했던 말이다. 그가 언론과 광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남긴 말은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두 달이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新)군부 세력의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군권과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국민들은 18년 동안 독재를 하던 박정희가 사망하자 민주주의가 꽃필 것을 기대했지만,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전두환은 이를 사회 혼란으로 몰아붙이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학생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로 파견된 계엄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진압봉으로 폭행하고 소총에 대검을 장착해 찌르면서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또 헬기까지 동원해 기총 사격을 해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다. 그러나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5월 27일까지 계엄군의 만행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투쟁을 이어갔다. 

한편, 광주에서 이 같은 참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두환 정부가 광주 시민들을 광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광주의 일을 보도하려는 언론도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독일에 보도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만행은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한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두환은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으로 인해 물러난다. 1996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를 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내는 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1997년, 구속 수감 2년 만에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두환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아직까지 1,030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7년간 형성한 비자금만 9,500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 논란 …“어려도 처벌 필요” VS “아직 보호해야” 


*훔친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A군 등을 추격하는 경찰 [사진 출처=동영상 용인동부경찰서]

지난 3월 29일, 훔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대학생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대전의 10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하자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의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만 14세 이하의 범죄자는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촉법소년’이 어린 범죄자들의 방패막이가 된 데 분노한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4월 23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법 폐지와 함께 대전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10대 가해자 부모의 연대책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강력 범죄에 있어 나이가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통해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월, 교육부와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확대·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유튜브 볼 때마다 환경오염된다고? 


*페이스북 데이터센터 [사진 출처=businessinsider.com]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대신 집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영화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환경단체인 ‘시프트 프로젝트’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약 30분간 재생된 온라인 영상에서 무려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우리가 자동차로 6.3km를 운행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다. 

대체 어디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그것이 어떻게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걸까? 그 요인은 바로 ‘데이터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데이터센터란 클라우드나 온라인 게임, 검색 등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곳이다. 현재 넷플릭스 같은 VOD 스트리밍 사이트는 물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부터 국내 통신사, 포털사이트까지 모두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의 절반은 엄청난 열을 내뿜는 데이터 장치들을 ‘냉방’하는 데 사용된다. 바로 이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점점 더 늘어날 게 분명한데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비해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량 감소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북극의 바람과 수력을 이용한 친환경 냉각 방식의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평균기온이 낮은 강원도 춘천에 제1데이터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세종시에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센터를 아예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 앞바다 해저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하루빨리 인간의 편의성과 지구의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착한 기술이 탄생되길 기대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국내 외환시장 숨통 트인다 


*사진 출처=tellerreport.com 

지난 3월 19일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달러화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도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확보한 달러 자금 총 172억 7,900만 달러를 시중에 공급했으며, 향후 외화 자금 사정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란? 


두 나라가 서로의 화폐. 즉 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양국 간의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만일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서 쓸 수 있게 된다. 양국 중 더 안정적인 국가의 화폐를 공급받음으로써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상황에 따라 합의한 체결기간을 연장하거나 액수를 늘릴 수도 있다.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현금을 유통하지 않고 쥐고 있으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최근 달러화 공급이 힘들어진 이유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달러화의 확보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금융업계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이 튼튼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요동치는 외환 시장에 얼마나 강력한 진정제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휘발유’로 전환 기술 개발 


*촉매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에서 전환된 휘발유 샘플 [사진 출처=화학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주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직접 전환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도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전환하는 기술은 있었다. 그러나 800℃라는 고온에서 진행되고,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간접전환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며,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간접전환 방식을 단일 공정으로 통합한 직접전환 방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휘발유 전환 효율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학연구소 전기원·김석기 박사팀이 직접전환의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촉매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직접전환 반응에 쓰이는 촉매인 ‘철·구리·칼륨’의 적절한 양을 알아낸 데 있다. 

구리는 이산화탄소(CO₂)를 CO와 O로 쪼개며, 철 표면에 흡착된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해 ‘이산화탄소 전환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칼륨은 일산화탄소(CO)끼리 붙어서 휘발유로 전환되는 ‘탄화수소 성장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의 안정적인 이산화탄소의 휘발유 전환율을 확보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촉매는 직접전환 공정으로 300도라는 상대적 저온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적은 전력 공급으로도 가동되며,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 공급원으로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실제 공장 생산 단계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태양광 사업과 같이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래 잠재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나침반> 5월호 해당 페이지 안내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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