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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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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병역뉴스] 다시 불거진 여성 징병제 논란
  • 등록 2021.06.02 10:00

©shutterstock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남녀평등 복무제를 제안하며 여성 징병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남녀 모두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내용을 밝혔다. 이후 여성 징병제 논란은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졌다.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으로 시작된 여성 군복무 논란

여성의 군복무 문제가 공론화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헌재)가 군가산점제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이러자 그해 12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됐죠. 뒤로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승진 심사에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자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는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촉발된 남녀 갈등 상황 속에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이어졌죠.


여성 징병제 도입 국가는 이스라엘, 북한 등 8개국에 불과해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여성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는 이스라엘, 북한,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레아 등 8개국이에요.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에선 남성이 30개월, 여성이 24개월을 복무합니다. 여성은 결혼·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서 전체 여성의 40~50%가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북한의 여군은 7년 동안 복무해요. 부대에 따라 여군 비율은 10~30%를 차지하고요.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 징병제를 채택한 곳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입니다. 성 비율이 낮은 분야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징병 자체의 강제성이 낮은 편이어서 사실상 모병제와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계 일각에서도 오래전부터 여성 군복무제 도입을 요구해 왔어요. 징병제를 남녀 참여 모병제로 전환하고 여군을 확충하자는 주장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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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및 성 관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병역제도 개편 어려워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53.7%자신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징병 대상인 2030세대 여성도 약 5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먼저 관련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법률 개정은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사회적 합의는 요원해 보입니.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가 현실화하려면 군 선진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게 한둘이 아니라고 지적해요. 군대 내 인권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병사는 휴식과 사역 등 근로와 관련한 부당대우를 주로 경험했고, 성 간부는 사적 지시와 언어폭력 등 사생활관련 부당대우를 겪었습니다. 여군은 보직이나 군생활 전반에서 차별이라는 부당대우를 당했고요.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병제나 여성 징병제 논의는 공염불에 그칠 거예요.


또 다른 장벽은 군대 내 성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군대에서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군은 성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관련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성문제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이 원인으로 꼽히죠.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지 않는 이상 남녀평등의 군 문화는 정착될 수 없을 겁니다.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을 생각하면 조만간에 시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병역제도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 내 인권 및 성 관련 문제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시작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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