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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만16세 인하 교원 8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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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화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이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75.4%에 달했다. 
 

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미성년인 만18세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며 “다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친여 정당이 만16세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뽑는 대상에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을 적용하는 식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요도와 관련도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달리 하자는 것이냐”며 “타당하지도 않고 법·제도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는 기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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