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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에듀팡 교육뉴스] 울산 장애인학교장 성폭행 사건 논란 일파만파

-울산시교육감 “장애인 성폭력 피해, 책임 통감” 사과
-해당 시설 조사 후 추가 피해 있을 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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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한 장애인 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울산교육감이 공식 사과를 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상상하기 어렵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울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해 울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장애인시설 학교장 A씨가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한 야산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교육청은 지난 2010년 시설 등록을 한 해당 장애인교육시설에 평생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임차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청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울산지역 37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판 도가니 사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 교육감은 “가해자는 성인장애인교육시설의 학교장뿐 아니라 교육청 추천을 통해 한 사학재단의 관선이사로도 활동했다”며 “추천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교육감은 전수조사와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노 교육감은 “울산시, 성폭력 유관기관들과 함께 장애인 관련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추가 피해가 있을 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성인지교육,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상 시와 교육청이 장애인 이용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상세히 규정돼 있지 않아 허점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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